새벽 4시에 시장으로 출근한 경제 관료들

장관은 오전 5시부터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쌀값, 채소값을 묻는 장관의 질문에 답하려면 실무자들은 오전 4시에 시장을 돌아야 했다. 회의는 오전 7시. 모두 죽을 맛이었겠지만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일했다.고도성장기 경제 관료들의 활약상을 재조명한 책이 나왔다....

2024.04.26 17:57

물가 잡으라는 말에 새벽 4시부터 시장 돌아다닌 공무원들 [서평]

새벽 4시에 일어난 장관은 5시부터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쌀값, 채솟값을 묻는 장관의 질문에 답하려면 실무자들은 새벽 4...

2024.04.24 13:46

尹선대위 '중도' 대전환…'김종인표 경제민주화' 2탄 나오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6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선대위 조직과 인사에서 ‘김종인 색깔’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진보당에선 우클릭,...

2021.12.05 17:33

"경제민주화, 韓사회 퇴보의 길로…기업경쟁력 갉아 먹어"

“경제민주화는 한국의 모든 문제를 재벌 탓으로 몰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오류투성이 담론입니다.” 지난달 출간된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저자 4인은 8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ldqu...

2021.03.08 17:53

공정거래법 옥신각신…결국 '규제 3법' 통과 방치한 野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법안 목록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날 오전까...

2020.12.11 17:12

규제 3법 통과된 날…'경제민주화' 강조한 김종인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법안 목록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2020.12.11 13:21

"경제민주화는 낡은 슬로건"…규제 3법 작심 비판한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촉발된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30년간 들어온 낡은 슬...

2020.09.22 17:44

순항하던 김종인호, 공정경제 3법으로 최대 위기

지난 4·15 총선이후 들어선 '김종인호'가 공정경제 3법 논란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당 내부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강정책을 중도화하고 친호남 정책을 펼치는 등 기존 보수정당과는 다른 '결'을 보였...

2020.09.20 11:34

헌법 119조2항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

지난주 저는 '이젠 한국은행까지 민주화하라니…' 란 한경 칼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2448901 )에서 헌법 119조2항에 나오는 '경제 민주화'란 말이 잘못 읽...

2020.06.30 09:19

김종인 "박근혜 불행은 스스로의 과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운명을 갖게 된건 스스로의 과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왜 지금의 운명을 갖게됐느냐"며 "박 대통령은 취임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한 공약이 있었는데 취임후 지워버렸...

2020.06.04 21:18

김종인, '기본소득' 논의 군불때기…"실질적, 물질적 자유 필요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일 '국민의 실질적, 물질적 자유'를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내려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 특강에 강사로 참여해 "말로만 하는 형식적 ...

2020.06.03 10:04

日 보복·경기침체에…與, 경제민주화법 대신 경제활력법 '올인'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 대신 ‘경제활력법’ 통과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정권 초부터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논의는 잠시 미뤄두고 ‘빅데이터 3법&...

2019.08.15 17:18

경제개혁硏 "文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 34.75점"

"올해 국회 파행에 법제화 전무…하위 규정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 많아"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를 평가해 100점 만점에 34.75점(실효성평가는 27.50점)을 매겼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소는 이날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2019.07.08 15:00

진념 前 부총리의 '쓴소리'…'넌 개혁대상, 칼자루는 내가' 이래선 경제 돌파구 못찾는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21일 “우리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정치권, 기업·노동계 모두가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

2019.06.21 17:51

김상조 "보고서 속 경제민주화 성과, 현장서 작동 안할 때 많아"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일상에서 성과 체감하게 해야" "공정경제 기조 흔들림 없다…현실서 유연한 조정도 충실히 이뤄져야" 김기식 "文정부, 돈 쓰고도 평가 못받아…대통령 의지, 기재부서 관철 못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03.26 16:36

與 '경제민주화 3법' 속도전…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모두 묶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해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2019.03.05 18:03

경제민주화 법안에 밀려…국회선 손도 못대는 상법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상장사의 ‘주총대란’이 매년 반복되는 데엔 정치권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3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상법 논의를 한 것은 1년2개월 전인 2017년 11월 20일이다. 지난해...

2019.01.30 17:58

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

2018.11.04 15:19

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아동수당 지급법·유치원비리 3법·공정거래법 처리…여야 민생법안TF 검토" "예산안 법정시한 통과로 국정운영 뒷받침…시정연설 후속조치에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2018.11.04 12:13

우선 처리할 것은 '경제민주화법' 아닌 '규제개혁입법'이다

규제개혁 입법은 손도 못 댄 채 8월 임시국회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관련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촛불을 든 국민...

2018.09.1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