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 시동… 소수주주 권익 강화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경제정의 개혁입법' 정부정책 로드맵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 확정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가상화폐...

2017.10.19 16:32

'경제민주화법' 속속 국회 문턱 넘는다…'중기적합업종법' 11년 만에 부활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원 및 육성토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품 생산자 과실로 소비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도 여야가 합의하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

2017.02.22 18:03

"여기저기서 돈 뜯기는 재벌이 경제 독재한다는 건 우스꽝스런 말"

경제민주화 바람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서울 웨...

2017.02.10 19:08

쏟아지는 경제민주화법안…'지배구조 개편주' 뜬다

경제민주화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개편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중 인적 분할을 발표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갖는 것을 말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

2017.01.22 20:42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해 성장잠재력 키워야"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단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대통령 탄핵 후 정국 주도권을 잡은 야당이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회에 계류된 각...

2016.12.13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