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는데…교육청 직원은 왜 늘었을까

초·중·고교생이 한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학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고 있다.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여 있는 돈이 11조원이다. 교육청 공무원도 오히려 늘었다. 공공 ...

2024.12.16 10:00

1000만 관중 프로야구…실적도 '홈런' 쳤을까

올해 한국프로야구(KBO)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정규리그 720경기에 1088만7705명이 입장해 지난해보다 34.4% 증가했다.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17년 840만688명을 가볍게 넘어섰다. 포스트시즌 경기도 매진 행진 중이다. 그...

2024.11.04 10:00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도구다. 최저임금이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는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조, 실업급여...

2024.05.27 10:00

요동치는 원화 환율, 한·미 금리 차 때문?

금리를 내린다고 했다가 안 내린다고 했다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치기 소년이 됐다. 그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16일엔 1400원까지 올랐다. 내린다고 하던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니 달러 가격이 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2024.05.13 10:00

고속성장하던 중국, 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5.2%를 기록했다. 한때 매년 10%대 성장을 지속하던 기록에 비해 급속히 낮아진 수치다. 3~4년 뒤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징후도 보이고 있...

2024.05.06 10:00

2만원보다 1만9900원이 '훨씬 싸다'고 느끼는 이유

“8만전자 찍었다 개미들 환호”.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을 다시 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 제목이다. 5만~6만전자에서 헤매던 투자자는 서둘러 차익을 실현했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도 많다. 그 때문에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늘...

2024.04.29 10:00

경제 살리려 통화주권 포기…'양날의 검' 달러라이제이션

“페소는 배설물만 한 가치도 없다. 그런 쓰레기는 비료로도 못 쓴다.”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국 통화 페소를 배설물과 쓰레기에 비유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

2024.03.11 10:00

'두 얼굴의 환율' 오르면 수출 늘지만, 인플레 우려도

“6kg 무게인 엽전 6000개가 현재 환율로 1달러에 해당한다. 수백 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짐꾼들을 고용해 돈을 실어 날라야 한다.”19세기 말 오스트리아인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은 조선을 여행한 뒤 쓴 <조선, 1894년 여름>에서 당시 사...

2024.01.15 10:00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지만…근로자·소비자도 나눠 부담해요

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 정부가 집주인의 월세 소득에 대해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집주인은 그 다음달 월세를 60만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10만원의 세금을 냈다. 세금을 낸 사람은 분명 집주인이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세금을 &...

2022.08.08 17:44

흥미진진한 철도의 세계

초·중학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철도의 세계’를 이번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철도의 탄생부터 시작해 200여 년에 걸친 철도의 역사와 시속 1000㎞가 넘는 진공 튜브 열차까지 철도의 발전상을 담았다. 철도가 전국을 &ls...

2022.08.0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