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KBS사태 정부 후퇴 촉구

국무회의는 19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조항을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1만2,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뺑소니사고에 대한처벌조항도 강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

1990.04.19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총리에 토지공개념관련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연형윤 공동대표등 관계자일행은 19일 상호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방문, 최근 당정협의과정을 통해 확정된것으로 보도된 토지공개면관련 3개법안의 수정안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과표를 고시지가의 100% 까지 조기현실화할 것 등6개항을 건의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도입의 기초인 과표현실화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