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경제 좌우할 중요한 시기…국회와 긴밀 소통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대...

2024.12.15 15:44

내수진작 골머리…파격대책 나올까

정부가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초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 ...

2024.11.29 18:24

"양극화 해결에 올인"…경제정책 전면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결’을 제시하자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자율적인 민간 주도 성장에 초점을 둔 임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에 집중할 것이...

2024.11.12 17:44

"'한국 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총리, 폭탄 발언 이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어려웠던 우리 경제 상황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우리...

2024.07.03 12:59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2.6% 상향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올렸다.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산생(GDP) 증가율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작년에 내놓은 ‘2024...

2024.07.03 12:48

정부, ‘위키피디아’ 방식 경제정책방향 소통 플랫폼 첫 개설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위키피디아'식 소통 플랫폼을 3일 개설했다.이날 기재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 방향'을 오픈...

2024.03.03 12:00

농축수산물 할인…정부, 300억 투입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다음달까지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일과 오징어 등 물가 불안 품목은 가격을 40~50% 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는 다...

2024.02.15 18:23

총선용 퍼주기 감세?…정부 "세수감소 1조도 안된다"

정부의 자체 추산 결과 연말·연초 발표된 각종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1조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감세 정책이 연 수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결과다. 2026년부...

2024.01.28 18:05

최상목호 정책은 '경제 위키피디아'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국민과 기업 의견을 반영해 경제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이른바 ‘위키피디아’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공무원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만들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

2024.01.07 18:40

영화보면 600원, 출국땐 1만원…몰래 떼던 부담금 사라지나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부담금을 연간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는...

2024.01.07 18:25

'연 24조 준조세' 부담금…63년 만에 대대적 수술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가량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총 91개 부담금 중 불합리한 부담금은 대거 폐지·경감하고 부과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2024.01.07 18:24

野로 공 넘어간 '경제 살리기'…12개 감세·규제완화 모두 法 바꿔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감세 및 규제 완화 분야 핵심 과제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경기를 살리려면 관련 법안이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2024.01.05 18:14

올 성장률 '1%대 수렁' 벗어나지만…고용 호황 꺾일 듯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1.4% 성장에 그친 지난해보다는 경제가 나아지지만 확연히 ‘좋다’고 보긴 어려운 성장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 만에 2%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7월 제시한 2....

2024.01.04 18:30

355조 무역금융 공급…年 수출액 7000억달러 달성 지원

정부가 작년 말부터 되살아난 수출 회복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역대 최대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올해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2024.01.04 18:15

외국인력 늘리고, 부부 육아휴직 땐 3900만원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

2024.01.04 18:15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1주택자 稅혜택 적용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건설·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정부가 4일...

2024.01.04 18:14

외국인 인력 10만명 더 늘린다…결혼시 3억까지 증여세 면제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린다. 결혼이나 출산 시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지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

2024.01.04 13:56

원전 신규 일감 3조 이상 발주…중견기업 中企 지위 3년→5년 연장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3조원 이상의 원자력 발전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

2024.01.04 12:14

세컨드홈·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 부양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2024.01.04 12:09

올해 성장률 '1%대 수렁' 벗어나지만…내수 부진에 일자리도 둔화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저성장 수렁’에선 벗어나지만 경기가 확연...

2024.01.04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