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제도개선 과제 주요내용 89년 추진과제 <<<<

국제계약체결 신고범위의 축소 =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모든 합작투자및기술도입계약 체결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규모이상만 신고토록 개선.농공지구지정 심의권한 하부위임 = 중앙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도에위임.농공지구편입토지에대한 수용근거마련 = 현재는 강제수용없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하나 앞으로는 토지 강제수용 근거 마련.외환관리자유화 확대 = 무역...

1989.03.28

>>>> 경제제도개선 90년 추진과제 <<<<

금융자율화 보완대책을 위한 은행법개정 =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및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장치 마련.공인회계사제도 개선 = 불필요한 인가, 신고사항은 폐지.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추진 = 관련법규 개정.주요농작물종자 판매업허가제 폐지 = 등록제로 전환해 규제 완화.다년생식물의 재배금지 대폭 완화 = 도지사 허가사항을 시장, 군수에 위임하고 한계농지에 대...

198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