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막기 총력전 나선 정부…물가안정 범부처 TF 출범

정부가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F)을 운영하며 물가 관리 '총력전'에 나섰다. 식용유와 석유류 등 국민 체감 분야의 물가를 밀착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2022.05.20 10:44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시설물 확정...경제차관회의

오는 9월부터 대형건축물에 새로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종교시설과 정당 소유의 시설물등 8개종류의 시설물은 제외된다. 경제차관회의는 31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중 교 통유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당초입법예고됐던 1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비부과 대상 시설물 8종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

1990.08.01

중소수출업체 특별설비자금 추가 지원...경제차관회의

정부는 중소수출업체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연내에 특별설비지원금500억~1,000억원을 추가로 방출하고 11월중에 환가료를 내리기로 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무노동무임금원칙 정착방안을 추진하고 서민층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연내 500억~1,000억원 방출 *** 정부는 31일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1989.10.31

정부공사 계약금액 10%이상 조정땐 승인의무화..경제차관회의

공무원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되는 정부공사 설계변경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된다. 재무부가 마련, 11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예산회계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남용을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이같은 설계변경에 대한 아무런 별도규정이 없다. *** 설계자 - 계열사는 ...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