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 vs 수입대체…경제상황 맞게 전략 짜야

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

2024.12.16 10:00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발전' 이뤄야 잘사는 나라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경제성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양적인 의미로만 쓰는 개념이다. 생산량의 측정은 실질 GDP로 하기에 경제성장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는 1인...

2024.12.09 10:00

시장경제 법·제도 뒷받침 돼야 지속적 성장 가능

저축과 투자의 부족으로 저성장에 빠졌다면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국가는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가 높은 수준에서도 저성장이 나타났다면 극복하기 힘들다.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론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

2024.12.02 10:00

저축과 투자, 함께 늘어야 경제가 성장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경기변동이 최소한으로 나타나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기변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처럼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도 발생하지만, 투자나 수출입의 변동과 같은 수요 측면의 원...

2024.11.25 10:00

기술 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일깨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제성장 모형은 ‘내생적(endogenous) 경제성장’이라고 불리는 성장 모형이다. 지난주에 배운 솔로 경제성장 모형은 선진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과정을 발전된 기술의 투입으로 설명했을 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해서는 ...

2024.11.18 10:00

저축은 자본량을 늘려 1인당 GDP 증가시키죠

이번 주에 살펴볼 솔로(Solow)의 경제성장 모형은 지난주에 배운 맬서스(Malthus)의 모형과 함께 외생적 성장 모형으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외생적 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맬서스가 살던 시절에는 농업이 가장 큰 산...

2024.11.11 10:00

노동만으로는 1인당 GDP 늘리는 데 한계

경제성장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 모형이 있다. 경제성장 모형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어 많은 경제학자가 다양한 모형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해왔다.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 중에서 앞으로 소개할 모형은 외생적 성장 모형이...

2024.11.04 10:00

고급 기술 습득한 근로자 많아져야 경제성장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의 진보로 성장한다. 그중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양적성장’이라고 하고, 기술이 발전해 성장하는 것을 ‘질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성장회계(growt...

2024.10.28 10:00

생산성 높이는 기술 발전, 경제 성장동력이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과 자원이 중요하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많아지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생산은 증가한다. 그리고 자원 투입량까지 꾸준히 늘어난다면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자원은 유한하고 희소하다. 자원이 계속 늘어난다...

2024.10.21 10:00

학생과 그냥 쉬는 사람은 실업자 포함 안돼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숙제인지는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다. 독일처럼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는 물가안정을...

2024.09.30 10:00

인플레는 비효율 높여 사회적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가격인 임금도 일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게 된다. 간혹 인플레이션율보다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실질 구매력이 더욱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2024.09.23 10:00

수요견인·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일으키죠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고용 안정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다. 이번 주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중에서 물가안정을 우선 살펴보겠다.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l...

2024.09.09 10:00

금리정책 먹히지 않을 때 쓰는 '히든카드'

경제가 극도로 침체하면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춰도 기업은 섣불리 대출을 받아 자본재에 투자하려 들지 않는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통화정책의 자산 경로 효과(지난 호 참조)도 나타나기 어렵다. 게다가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

2024.08.12 10:00

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

2024.07.08 10:00

불황기엔 통화량 늘려도 이자율 하락하지 않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늘며 총수요가 증가되므로 총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가 회복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2024.07.01 10:00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시켜 투자 활성화

경제안정화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부터는 화폐 공급량에 변화를 주는 통화정책이 한 나라의 생산량과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

2024.06.24 10:00

정부지출 규모보다 국민소득은 더 크게 늘어

재정정책이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정책의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2024.06.10 10:00

불황 땐 정부지출 늘리고 세금 감면해줘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총공급이나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총공급은 단시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거의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관리정책은 국가 경제의 두 가지 목표인 경제 안정화...

2024.06.03 10:00

경기변동 줄여야 물가 급등·실업 막을 수 있어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변동이 발생해도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큰 폭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규칙성을 띤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

2024.05.27 10:00

경제 성장·안정 위해 정부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이어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학습했다. 이 중 국가경제 부문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나누어 살펴봤다. 국가경제와 관련해 살펴볼 남은 주제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체제는 ...

2024.05.2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