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투자-수출관련 규제등 완화...정부

정부는 5월중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설치,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운영하면서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및 수출관련 규제와 산업별 인허가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5월중에 부동산 상습투기자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달동안 임직원명의의 위장취득을 비롯한 기업의 불법부동산투자행위등에 대한 2차 부동산투기 ...

1990.04.30

올 추경예산 8,000억 축소 조정..1조8,000억 수준,경제기획원

정부는 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해 당초 2조6,0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올 추경예산을 1조8,000억 수준으로 축소하고 편성시기도 8월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또 이미 확정된 올해 본예산에서도 공무원 출장비 사무용품비등 경상적 경비는 1%정도 절감 집행할 계획이다. 이승윤 부총리는 19일상오 노태우 대통령에게 수출및 투자부진 물가상승 부동산투기 주택난등 전반적...

199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