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일 장기휴가 허용…관광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10일 이상 장기 휴가를 허용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내 관광 수요를 늘리고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봄과 가을에만 시행하던 ‘관광주간’ 이벤트를 여름 휴가철에도 도입하...

2015.07.01 21:19

국회법 개정안 공방·메르스 대책 마련…더 멀어지는 '경제활성화법 처리'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대책 마련 등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법의 처리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여권이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법안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

2015.06.21 20:55

국회는 졸속법안 남발 말고 경제활성화법부터 처리하라

메르스 관련 의원입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6월16일자 한경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첫 확진환자 발생 뒤 발의된 메르스 관련 법 개정안만도 14개나 된다. 얼핏 국회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대부분이 전문가들과의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이다. 게다가 14개 중 페이고 원칙에 따른 비...

2015.06.16 20:34

박근혜 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2년 되도록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2015.05.06 15:22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법안 지연, 정말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15.05.06 14:51

법안 통과 '주고받기'…'정치적 거래용' 전락한 경제활성화법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남은 6개 법안(금융위원회 설치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 2개,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6일 회기 마감)에서도 처리되지...

2015.05.05 22:45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1000일 동안 국회서 '낮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손꼽히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된 법...

2015.05.04 20:41

6개 경제활성화법, 6월 국회로

여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개로 이 중 6개 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6개 법안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6일까지)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권...

2015.05.03 21:51

서비스 일자리 막아놓고 무슨 소득주도 성장인가

4월 임시국회도 막바지인데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모양이다.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했으니 벌써 2년9개월이 지났다. 이 법은 5년간 35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을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성완종 블랙홀’에 정치는 실종되고 법안은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돼가는 꼴...

2015.04.24 20:26

정쟁 휩싸인 4월 국회…서비스발전법 2년7개월째 표류

4월 임시국회 회기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가 여야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2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주례 회동을 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회 운영위원...

2015.04.23 21:2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국회에 요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연말정책 보완대책으로 국민이 제때에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2015.04.21 14:19

기업 외면한 '경제활성화'

요즘 경제 정책은 주로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준 금리를 낮춰 통화공급을 늘리고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단기 대책들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살아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하지만 경제심리는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게 이를 방증한다. 자신감을 상실한 기업은 채...

2015.04.06 08:22

경제정책이 역주행한다는 우려 커지고 있다

최경환표(標) 경제정책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었지만 최근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아베노믹스와 비슷하거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데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정책들로는 결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기에 걱정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최 부총리가 지난 주말 경...

2015.03.16 20:08

재정 연내 5兆 더 풀어 '2차 부양'

정부가 연말에 정책자금 5조원을 더 풀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또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기 부양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최 부총리 취임 직후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재정 확충 등을 확대 ...

2014.10.08 21:36

"4분기가 분수령, 경기흐름 바꿔라"…재정 연내 31조 투입

정부가 3개월 만에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올 4분기가 경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최근 주요 지표들이 상승과 하강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소 재정운용에 부담을 안더라도 4분기에 전기 대비 1% 이상의 확실한 성장세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다. ○3개월 만에 추가부양 정부가 8일 경제관계...

2014.10.08 20:51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낮추고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案 등 마련

정부는 주택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놓기로 했다.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디딤돌 대출 조건을...

2014.10.08 20:50

日수출 기업에 1조+α지원…換변동보험료도 50% 인하

수출기업이 환율 변화에 대비해 가입하는 환변동보험의 보험료가 연말까지 50% 인하된다. 일본 등에서 기계를 사들여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비 수입관세(최대 8%)도 4% 이하로 인하된다. 정부는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은보 기...

2014.10.08 20:50

2014년 경제, 점프 못하면 주저앉는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각론들도 제시됐다. 대통령은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융합서비스 육성산업이라면서 규제개선 의지를 또 밝혔다. 성장 3.9%, 물가 2.3%, 고용증대 45만명, 경상흑자 490억달러라는 목표치도 ...

2013.12.27 21:54

민간 개발 임대주택, 일정수익 못내면 정부가 손실 보전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내놓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민간 자본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을 줄이는 한편 임대주택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임대사업자...

2013.12.27 21:17

위례 등 인기지역은 임대사업자 청약 1순위 제외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법인) 등에게 주택 청약 1순위(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면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신규 주택 분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궁금증을 풀어본다. ▷임대사업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약하는 것 아닌가.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법인 등에 청...

2013.12.27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