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르면서…"고소거리 안된다"는 경찰들

경찰의 잇단 ‘부실 수사’ 논란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그에 걸맞은 역량과 자격을 갖췄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

2021.01.26 17:22

다음달 퇴임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개혁 큰 가닥 잡았다"

“경찰 개혁에 대한 큰 가닥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15일 그간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정례 기자간...

2020.06.15 17:21

일선 비판 많던 경찰 감찰조직 '대수술'… 조사-징계 분리

본청 감사관실 조직·업무개편…"수사-기소 분리원칙 감찰에 적용하는 것" 감찰조사 착수 전 대상·방법 등 보고해야…'별건감찰' 금지 표적감찰 등 일부 부적절한 행태로 경찰 조직 구성원들의 반감을 샀던 경찰 ...

2018.09.26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