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 규정' 입법 결국 무산

경찰관이 직무 과정에서 과실을 범해도 이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정기국회 내 입법이 무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계류하고 다음 법사위 회의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긴 시간 논의됐으나 결국 여야 간 견해차를 좁...

2021.12.09 17:49

재무부 실명거래 준비단 운영...국무회의

국무회의는 23일 오는 91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금융실명거래제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제도와 관련, 전산화등 준비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재무부내에 금융실명제의 시행준비를 위한 "실명거래실시 준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금융실명제 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경찰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

198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