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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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로또·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관…법원 "감봉 적법"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
2024.10.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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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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