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위헌요소 있다

대한변협(회장박승서)은 25일 정부가 제안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과''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국회에 보냈다. 변협이 반대 의견을 밝힌 이 두가지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처리되지 못해 내년초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변협은 의견서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민생치안활동의 효율적수행을 빙자해 국민의...

1990.12.25

평민, 7개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정부는 6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독립시키고 내무부장관 산하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경찰법안등 3개 치안관계법안을 의결했다. 경찰법안은 또 시.도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경찰청으로 하고해양경찰 대를 해양경찰청으로 변경토록 했다. 임기 3년의 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부부 장관의 제청...

199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