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1심 패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4.04.18 18:29

민주 영입인재 3호는…'경찰국 집단반발 주도' 류삼영 전 서장

더불어민주당이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내년 총선을 위한 영입인재로 합류시켰다. 류 전 서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주목받은 인사다.18일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국회에서 ...

2023.12.18 10:30

여야, 법인세 1%P 인하 합의…'尹心'만 남았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대통령실의 최종 동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2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지난 20일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2022.12.21 17:41

예산안 잠정 합의…정부는 실리·野는 명분 챙겨

25%인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기업은 지난해 103개였다. 연간 영업이익과 이자소득 등 총수익에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산출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겠다는 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법인세 최고세율인 23% 이하로 되돌리겠다는...

2022.12.21 17:26

예산안 협상 '법인세·경찰국'이 관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과 휴일에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다. 여기서 양당은 남은 쟁점이 법인세 인하와 행정자치부 경찰국 관련 예산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주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2022.12.18 18:01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3일 경찰국 ...

2022.12.13 15:35

"경찰 지휘·감독 권한 없다" 행안장관 발언 논란

6월 경찰국 추진할 땐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 있어"논란 일자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 지휘·감독과 무관한 조직""(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

2022.11.10 20:04

경찰 직장협 초대 위원장 선거 10월 확정…'경찰국 반대' 계파간 선명성 경쟁 다시 '꿈틀'

‘경찰 노조’격인 전국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이 조직을 이끌 초대 위원장 선거가 오는 10월로 확정됐다. 간선제, 위원장 단독 출마 등 구체적인 선거 방식도 정해졌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이슈를 주도한 경찰직협의 전국 단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시 한번 경찰국 반대에 대한 ‘선명...

2022.09.01 18:12

"경찰국 신설이 인권 침해" 맞붙은 여야…인권위 "가능성 대비"

 여야가 23일 후반기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의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은 시민들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인권 침해 소...

2022.08.23 16:40

이상민, '밀정' 의혹 경찰국장 교체론에 "성급한 판단"

"의문 합리적인지 살펴볼 여지 있어"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33년 전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2022.08.18 15:20

野 "경찰국 신설 위법" 맹공…윤희근 "경찰권도 감시 대상"

여야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고 맹공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2022.08.08 18:07

윤희근 청문회…"경찰국 신설 위법" vs "경찰대 개혁" 충돌

野 "법 개정 아닌 시행령 개정…헌법 위배"與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총경 장악"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

2022.08.08 12:01

경찰국장 경찰입문 경위 논란…"특채과정 의혹" vs "소설 같은 말"

김순호 국장 노동단체 활동…1989년 사라진 뒤 회원들 구속옛 동료들 의심에 김 국장 "난 관계 없어"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1989년 경찰 입문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김 국장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그가 33년 전...

2022.08.05 23:45

경찰국 공식 출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 경찰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찰 독립·중립성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잇따랐던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이날 총경급 5명 등 구성원 16명으로 공식 출범했다.허문찬 기자 

2022.08.02 17:35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국민의 경찰 거듭나도록 디딤돌 역할"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2일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중간중간 진행되는 것들을 언론과 경찰 동료들에게 ...

2022.08.02 17:34

이상민, 경찰국 출범에 "감개무량…하나의 경찰만 존재"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출범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감개가 무량하다며 경찰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 3층에 자리잡은 경찰국 사무실을 찾아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

2022.08.02 15:26

김순호 경찰국장 "국민·경찰 우려 잘 알아…소통으로 해소"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 의제 폭넓게 설정"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치안감)은 "국민과 경찰 동료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이날 정부서...

2022.08.02 14:39

행안부 경찰국 2일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건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행안부는 지난달 29일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한 데 이어 1일 경찰국 아래 3개 과장 인선을 끝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비경찰대 출신인 ...

2022.08.01 18:01

행안부 경찰국 내일 출범…총경 2명 경찰대·고시 출신 임명

이상민 장관 "여러 우려 해소되게 소통으로 공감 확대"행정안전부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2022.08.01 15:00

이상민 "경찰국 신설 후에도 현장 찾아 이해 구하고 설득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발족한 이후에도 시간 나는 대로 경찰 현장을 찾아 이해를 구하고 일일이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날 이 장관은 울산경찰청을 찾아 "경찰국 설립 과정에서 대표적인 지역을 방문해 설명을 드렸는데, 발족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

2022.07.3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