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 타기관 간여금지 조항 명문화

*** 정부-여당마련 새 경찰법에 ***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제정될 "경찰법"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외에 정부의 타 기관이 경찰업무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타 부처로부터 심한 간섭을 받아온 것으로 지적된 경찰의 업무상 중립을 ...

1990.02.27

경찰업무 타기관 간여금지 명문화...당정

*** 정부-여당마련 새 경찰법에 ***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제정될 "경찰법"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외에 정부의 타 기관이 경찰업무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타 부처로부터 심한 간섭을 받아온 것으로 지적된 경찰의 업무상 중립을 ...

199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