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경찰중립" 단일안 마련...총리직속 국가경찰위 설치

*** 위원회 아래 "청" 두도록 ***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3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하에 "경찰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경찰법안을 단일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국무위원이 위원장 위원 4명 국회 추천 *** 야3당 경찰법실무소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소...

1989.11.03

경찰청 독립후 공안위 설치...정부-여당 경찰중립 단계적 추진

*** 검찰총장 임기제도입도 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경찰의 사기진작과 중립화를 위해 현재 내무부산하인치안본부를 치안청 또는 경찰청으로 독립시킨뒤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방식으로 단계적인 경찰중립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일련의 당정회의에서 대통령공약사항인 경찰중립화를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안위원회를 설치, 경찰의 독자적인...

198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