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부활시키는 등록임대 법안, 국회 통과는 하세월

국회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합의 불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사이 다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다가오며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23.11.07 18:26

"계좌 풀려면 돈 내놔"…소상공인 피싱 주의보

소액을 송금해 수취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게 만들어 입·출금이 불가능하도록 한 뒤 문제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통장 협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사례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당...

2023.09.18 18:28

프랑스 마크롱, 지지율 급반등…'연금개혁 직권처리 통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달 들어 급반등했다. 최근 야당의 반대로 하원에서 계류되고 있던 연금개혁 법안을 정부가 직권 처리한 이후다. 현지 언론들은 "야당과 노동조합이 정부의 법안 직권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분석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르피가로가 발표한 자체 설문 결과에 따르...

2020.03.06 10:41

중기업계 "국회 계류 상생협력법 조속히 통과해야"

한경연 통과 반대 의견에 반박 성명 중소기업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20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9개 협회&m...

2019.11.20 16:32

"국회의원들 뭐하나"…계류 중인 악플방지법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비보로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악플 방지법'들은 국회에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

2019.10.16 17:07

2년이상 계류 재판 657건...대법원, 7월말 집계

"쌀값보장및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책위원회"(약칭 쌀대위, 위원장이수금)는 13일 상오 9시30분 서울종로구신문로2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갖고 경찰의 집회불허 통고에도 불구, 오는 15일 서울여의도광장에서"쌀값보장과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밝혔다. 쌀대위는 또 오는 16일 상오 10시께 적당한 장소에서 쌀대위 대표와야3당총재재가...

198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