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고요?"…집주인 '발칵'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전셋값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

2024.12.10 06:30

임대차 2법 폐지?…"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해야" [김효선의 부동산이지!]

"집을 10일간 세놓으면 1000만원을 벌 수 있어요!"파리 집주인들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을 예상해 숙박 공유 플랫폼에 자신들의 집을 등록하고 시외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프랑스 정부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숙소 공유를 막기 위한 ...

2024.08.05 07:00

치솟는 서울 전셋값…세입자를 위한 임대차법에 세입자가 울고있다

내달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4년을 앞두고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1년 넘게 고공행진 중인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곡선을 ...

2024.06.12 17:00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와 활용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실거주 목적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대응...

2024.03.14 10:00

급증하는 '계약갱신권' 분쟁…대법원 판례 살펴봤더니 화들짝

김한경(가명)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약속과 달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었던 김 ...

2024.01.16 12:00

법인이 임차한 숙소 신혼집으로 쓴 대표…대법 "계약갱신 불가"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표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2024.01.10 18:17

'월세 1500만원' 회사 숙소에 신혼집 차린 사장, 결국…

중소기업이 임차한 주택에 대표이사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 중소기업 직원이 거주하면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관련 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10일 법조계에...

2024.01.10 06:00

이젠 집주인이 '갑' 전셋값의 배신 [레이디家家]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닥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집고 최근 전셋값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연초 우려만큼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지진 않는 것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레이디가가에서 분석했습니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023.09.26 10:35

2년 살기도 전에 "보증금 달라"…계약해지권 된 갱신청구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구축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중도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속앓이하고 있다. 올해 초 계약갱신을 청구해 다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서다. 정씨는 “3개월 내...

2023.07.23 17:32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 쓴 세입자 역대 최저

집값이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급감했다.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수는 6574건을 기...

2023.02.03 08:39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엄연히 다릅니다[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로 2년을 거주하다 2년 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이제 곧 만료일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보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제가 이미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계약 연장 당시 분명 묵시적 갱신(...

2022.12.30 06:24

서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 청구권 사용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절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161건) 가...

2022.10.06 09:19

전세대출 이자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총 420억 투입

서울시가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뒤 전세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대폭 오른 보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전세금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준다.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 원금...

2022.09.29 18:11

반포자이 같은 평형인데…계약갱신 전세는 11.5억, 신규는 22억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9510가구)인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입주 당시 전용면적 84㎡ 전셋값이 6억원대에 불과했다. 워낙 대단지라 주변 시세보다 전셋값이 낮았다. 입주 후 첫 재계약 시점을 앞둔 2020년 8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

2022.05.12 17:50

2년 만에 3억 올랐다…전세대란 '폭풍전야'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 세입자(전용면적 84㎡ 기준)는 최소 3억원 이상 올려줘야 계약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에서 계약갱신이 끝나는 전세 물량은 8월부터 1년간 월평균 6000가구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2022.05.12 17:35

서울시, 신탁재건축 '표준계약서' 건의

서울시가 기존 재건축 신탁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계기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조합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재건축 신탁제도 정비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주민 동의율 ...

2022.05.11 17:05

임대차 2년…서울시, 계약갱신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 대출이자 지원

오는 8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째를 앞두고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의 전세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하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

2022.05.11 11:35

계약갱신청구권 이미 사용했다면…수도권 6억 이하 아파트로 눈 돌려라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정중동이다.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기회로 삼아 몸집 줄이기에 나설 움직임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K...

2022.04.27 15:52

"벼락 거지 면하고 싶다면? 집 사자마자 오를 곳은 OO" [집코노미TV]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부동산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지만 시장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처방전》의 저자이자 실전 투자자인 메디테라와 함께 부동산 정책 혼란기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시죠.▶서기열 ...

2022.04.19 11:00

서울 전세가율 49%로 '뚝'…세입자 '전전긍긍'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8월부터 2년간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끝나는 전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갱신청구권 만료 아파트 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급등할 경우 전세난이...

2022.04.0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