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기 쉽네"…20대가 수억원 뜯어낸 수법은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대출금 수억원을 뜯어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는 징...

2024.11.02 08:16

계약서 239건 분석해보니…'한국식 M&A 정착' [M&A 30년史]

"계약금이 있는 M&A가 절반을 넘고, 미공개부채 진술보장은 77%에 달합니다. 한국 인수합병(M&A)만의 독특한 관행이 정착되고 있습니다."31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제10회 M&A 포럼'에서 윤용준·박경균·강정...

2024.11.01 07:30

계약 종료 시 상대방 계약서 회수할 수 있나

계약을 종료하면서 상대방이 소지하던 기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겠다고 하거나 함께 파기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계약서 원본으로 인한...

2024.02.16 11:40

민간 공사에도 '물가 상승분' 반영

늘어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사비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물가 변동 기준을 정하고, 분쟁 해결 방식도 계약 때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물가 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분쟁 해결 방식을 사전 합의토록 하...

2023.08.29 17:36

세입자 몰래 계약서 위조해 억대 대출 받은 집주인 법정구속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법정 구속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A(50)씨는 2017년께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사들인 뒤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이런 식으로 ...

2022.01.08 08:16

국민의힘, 하나은행에 "대장동 사업 주주 계약서 공개하라"

정치권을 강타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 경력이 전혀 없는 신생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조(兆) 단위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은행권이 협조 또는 방관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금융권 컨소시엄을 주관한 하나은행...

2021.10.06 09:00

계약서 못받은 하도급 거래 되레 더 늘어

지난해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 기업 열 곳 중 세 곳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계약만으로 거래(서면 미교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1월 24일자 A13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용역&m...

2020.12.21 17:17

'계약 후진국' 민낯…하청업체 23%가 '구두 거래'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다. 집을 사고팔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고, 전월세로 집을 임대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쓴다. 그런데 수백억원 규모의 큰돈이 오가는 기업 간 거래에서는 이런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

2020.11.23 17:25

'계약 후진국' 민낯…하청업체 23%, 계약서 못 받았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집을 사고 팔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고, 집을 임대하거나 전월세를 살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 자동차를 사고 팔 때는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쓴다. 금전 거래를 하면 차용증을 쓰고 아르...

2020.11.23 14:08

포스코건설, 하도급 계약 수입인지 비용 전액부담…협력사 부담 경감

포스코건설이 협력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인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신규계약건부터 수입인지 비용을 100% 지불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포스코건설과 협력사가 각각 절반씩 나눠 내왔다. 수입인지는 1000만원 이상 하도급 계...

2020.11.02 15:05

"M&A 계약서 공개하라"…규제 강화에 '시끌'

주식시장 상장사들이 인수합병(M&A)를 진행할 때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공시하게끔 한 금융감독원의 내부지침 변경을 두고 관련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소위 ‘작전’ 세력이 낀 무자본 M&A ...

2019.05.20 16:15

거래 후 분쟁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특약 명시해둬야

흔히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전교환과 부동산권리 이전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에는 공법상의 이용제한이나 거래에 대한 규제 사항과 관련되는 법률이 100여 개가 넘는다. 사법상으로도 수십 개의 법률이 서로 얽혀있다. 전문가들도 신중...

2018.04.04 16:46

서울시, 계약서에 갑·을 명칭 안 쓴다…당사자 직접 언급

공익제보자에 '공로' 30% 만큼 보상금…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서울시가 앞으로 계약서나 협약서 등에서 갑(甲)과 을(乙) 명칭을 가급적 쓰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2017.09.19 06:44

중국여행사와의 계약서는 교통부에 사전제출해야

교통부는 3일 전국 일반여행업체에 대해 중국관광알선을 추진할 때는 중국내 여행사와 체결한 관광객교류 계약서등을 사전에 교통부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는 종전 20개여행사에 대해서만 중국관광알선을 허용해오던 것을 이달부터 129개 전 여행사에 대해 허용키로 방침을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사전 제출서류는 관광교류 경위 중국내 소재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계약을 ...

1989.03.03

계약서 한번작성에 5통검인...허위제출땐 최고6개월사업정지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검인계약서가 시행된이후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나 중개업소등에 검인계약서 부본의 세무서제출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억울하게 가산세를 물게 되는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인계약서와 관련된 세무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검인계약서제 시행에 따른 세무처리지침의 내용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문=검인계약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

198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