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위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채권추심원인 정모씨가 신용조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정...

2020.05.17 18:22

대법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위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감독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

2020.05.1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