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후 계약직 내보냈다가…法 "부당해고" 판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이유로 현장 계약직 근로자를 내보낸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천재지변'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에 붕괴 사고의 책...

2024.11.12 09:11

'계약제 교원' 채용 올해부터 쉬워진다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65세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28일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화...

2024.01.28 17:48

대법 "부당 해고 근로자에 정년 후 재고용 임금까지 지급해야"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경비업체 포센에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23.06.18 16:00

머스크, 트위터 계약직도 4400명 잘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트위터가 계약직 근로자들의 80%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플랫포머는 주말 동안 트위터 전체 계약직 근로자 5500명 중 약 4400명이 해고됐다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업무용 시스템과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

2022.11.14 17:59

"머스크, 트위터 계약직도 대거 해고…5명 중 4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트위터가 계약직 근로자들의 80%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플랫포머는 주말 동안 트위터 전체 계약직 근로자 5500명 중 약 4400명이 해고됐다고 전했다.CNBC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통보를 받지 못했고 업무용 시스템과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

2022.11.14 15:19

'연봉 3000만원 인상+정규직' 공고 믿고 이직했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규직 채용 공고를 믿고 이직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단독 윤성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가 전 직원 A에게 700...

2022.01.09 06:00

고용부 "1년 계약직 연차는 26일 아닌 11일"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26일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11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해석을 바꿨다. 고용부는 “변경된 행정해석은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본지 10월 21일자 A1, 3면 참조그간 1년 계약직과 딱 1년만 일하...

2021.12.16 17:47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고용부, 행정해석 바꾼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6일이라고 해석했던 고용노동부가 드디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에서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른 변경이다.   고용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

2021.12.16 14:00

청년 고용한파…취업자 절반 '1년 이하 계약직'

올해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졸업 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했다.통계청은 10일 각계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통계에 기반해 분석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간했다. 청년층의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중 1년 ...

2021.12.10 17:29

"도급비에 연차수당 미포함…더 달라"했다가 패소…속속 드러나는 '엉터리 근로기준법 개정'

'1년 계약직 연차 26일'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지침이 엇갈리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됐지만, 이를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충돌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조항만 들어내는 형식의 조밀하지 못한 법 개정이 이런 상황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도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26일이라는 주장...

2021.10.26 18:23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고용부는 이미 2심 법원 판결에서 고용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

2021.10.20 16:09

"같은 일하는 계약직 출신, 보수 규정 다르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편입하고, 기존 정규직 사원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 외 9명이 해당 재단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직급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진정인들은 2016년...

2020.01.29 15:56

中企 아우성에도…정부, 1년 계약직에 '2년차 연차수당 지급' 유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이 2년차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놓고 영세기업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가 결국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은 두고 1년차 미소진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lsq...

2020.01.06 17:28

우버 운전자, 우리도 정규직 #AB5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AB5가 뭐야?AB5는 Assembly Bill 5. 의회 법안을 의미합니다.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 음식 배달원 등 계약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2019.09.19 11:46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들고 일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6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MB...

2019.07.16 13:33

페퍼저축은행, 계약직 직원 16명 정규직으로 전환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일 사내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4월 30일까지 입행한 계약직 직원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페퍼저축은행은 정년(만 60세) 이상의 직원 3명을 제외한 4월 말 기준 재직중인 전 직원이 정규직이다. 이는 '사람' 중심...

2019.06.03 15:12

MBC 前 아나운서들, 광화문서 "부당해고" 집회

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MBC는 규정에 따른 ‘계약 만료’라고 반박했다. 22일 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을 수차례 약속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며 사실상 해고했다...

2018.05.22 18:06

지하철 정규직 전환 '삐걱'… 노사교섭 중단에 애타는 서울시

공사 "3년 근무 시 정규직 전환" vs 노조 "내년 1월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라"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정규직 전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관련...

2017.11.2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