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계약 해지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서초동에 거주하는 민OO라고 합니다.최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잔금일을 앞둔 시점에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이미 대출금 상환에 사...

2024.04.10 10:00

LH, 땅 팔고 못받은 돈 6조4000억…2년 새 3배 늘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한 용지의 분양대금 연체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상승 여파 등으로 최근 2년 새 3배 급증했다. 부실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어 연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

2024.04.08 17:47

"bhc 본사 비판했다고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

본사를 비판하고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2023.05.22 18:29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BBQ 웃을 때 bhc 울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모두 가맹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 뻔했으나, BBQ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납부할 과징금이 감경됐다. 반면 bhc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2022.10.14 17:57

"中동방항공, 韓 승무원 집단해고 부당"

중국동방항공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집단 해고한 사태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ld...

2022.09.08 16:46

미용·성형수술 늘자…계약 해지 분쟁 3년 새 4배 증가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20대 김모 씨는 지난달 2일 의료기관의 모바일 메신저로 안면부 지방흡입술을 예약하고 수술을 예약했다. 총 수술비 154만원 중 22만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 개시 전 지방흡입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

2022.06.16 14:28

사고로 입주 못하면…계약 해지해도 청약통장 살아난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수분양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되살아난다.1...

2022.01.18 17:15

업무 마치고 '야간 투잡' 뛰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

최근 '투잡'을 뛰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적 분쟁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알바콜과 함께 직장인 회원 6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선 20.4%가 ...

2021.09.14 18:07

피에스엠씨, 대주주 잔금 미납…주식양수도 계약 해지[주목 e공시]

피에스엠씨는 최대주주인 (유)에프앤티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7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 (유)에프앤티 외 5명은 지난 4월21일 경영권을 주식회사 지일이삼공교육 외 1개사에 양도하기로 총 2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당시 ...

2021.07.07 10:28

호식이두마리치킨, 바르는 간장소스 뿌렸다고 계약 해지…패소

치킨의 맛을 더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창적인 조리법을 선보였다가 ‘매뉴얼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가 소송 끝에 손배해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식이두마리치킨...

2020.08.03 17:15

간장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의 맛을 더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창적인 조리법을 선보였다가 ‘매뉴얼 위반’ 논란에 휩싸여 계약해지를 당한 한 가맹점주가 소송 끝에 손배해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제기...

2020.08.03 14:31

계약해지 거부에 위약금 과다 청구…필라테스·요가 피해주의보

20∼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

2018.10.29 09:18

소년24 화영 `팬 비하 논란`에 퇴출, 사생활 논란, 영구제명+계약해지

그룹 소년24 화영이 결국 소속사와 팀에서 퇴출된다.소년24 소속사 CJ E&M은 "화영의 거취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팀에서 퇴출하고 전속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어 "개인 문제로 인한 불미스러운 논란이 소년24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매공연 호응해주는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멤버들의 진심마저 왜곡될 것을 우려해 ...

2017.02.14 21:04

소년24 화영 "팬들과 하이파이브 토할 것 같아" 사생활 논란으로 영구제명+계약해지

그룹 소년24 측이 최근 사생활 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화영의 퇴출을 공식 발표했다.소년24 측은 14일 “소년 화영의 사생활 문제 및 팬 비하 발언 등으로 소년24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소년 화영의 앞으로의 거취와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년24 퇴출 및 계약해지 되었...

2017.02.14 16:24

소년24 화영, 결국 퇴출.."영구제명-계약해지 됐다"

팬 비하 발언과 사생활로 논란이 됐던 소년24 화영이 팀에서 퇴출됐다.소년24 측은 14일 "소년 화영의 사생활 문제 및 팬 비하 발언 등으로 소년24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소년 화영의 앞으...

2017.02.14 15:22

1년이상 착공않고 방치하는 공장용지 계약해지 재분양키로

*** 상공부, 실태분석 연내조치 *** 정부는 전국 주요공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후 1년이상 장기간 공장을짓지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상공부는 29일 인천남동(1차) 이리 여천 포항등 전국 11개 주요공단의규모가 올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21개업체에서 46만7천1백평방미터규모의 공장용지를 착공을...

199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