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입주자에 손해배상…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준다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3.08.02 21:00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lsq...

2021.08.17 18:09

"코로나로 폐업한 임차인에 계약 해지권 부여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업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4일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2021.05.04 17:14

이율변경때 차주에 계약해지권, 은행 담보추심 법원결정 없이도

가계용은행여신거래약관이 새로이 제정되고 기업용약관도 정비돼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 기업용약관개정 내달시행 *** 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개최, 가계용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기업용약관을 일부 개정, 내달부터시행키로 결의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우선 기업여신거래의 경우 기업고용 임원이 소속회사를 위한 보증시 현재는 보...

199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