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세변동따른 고객손해 배상책임없어"...서울고법

지난 한주 (26-31일) 동안 제조업이 강세를 보인데 반해 금융주는약세를 면치 못했다. 조립금속이 5.3% 상승,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이어4.2% 오른 전기기계가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계도 4.0% 올라 0.4% 밖에 상승하지 못한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건설 비금속광물은 2% 이상 올랐으며 무역과 비철금속은 1% 이상...

1990.03.31

"증권시세변동따른 고객손해 배상책임없어"

서울고법 민사 3부 (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31일 증권회사측이 사무 착오로 주식을 매각, 손해를 보았다는 이한순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 동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증권회사는 증권시세 변동에 따른 고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 4월 2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남기...

199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