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20년 후 지금

2003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발표한 지 20년이 흘렀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 유입 인구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2023.09.03 17:51

정부는 좋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있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중 사회가 함께 관심을 두는 문제를 공중의제라고 한다.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정부가 모든 공중의제를 다룰 순 없으므로 핵심적인 문제만 정부의제로 다뤄지게 된다. 이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정부의 매우 중...

2023.07.16 17:42

시민의 삶에 기여 못하는 '디지털 행정'은 허상이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기술은 불편하고 위험하다. 과거에는 더 편리한 기술이 있었는데도 보안과 안정성을 이유로 전 국민이 정부의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했다. 그 결과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경험한 사람이 많...

2023.05.24 18:08

21세기 시민의 '느린마음 정부' 사용법

흔히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한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만에 처리할 일도 나이가 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또 겨우 일을 마치고 나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음을 더욱 자주 느끼게 되기도 한다. ‘마음시간(mind ti...

2023.03.22 17:56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자유·혁신 사라진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 100명의 포트폴리오를 입수해 위험자산 비율, 주식 보유기간 등 20가지 투자 기준의 평균값을 구한 뒤 그대로 따라하면 어떨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성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맛 좋은 ...

2022.10.23 17:17

'공공기관 개혁' 과학적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

혁신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최근 정부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으로 정부를 개혁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 명(2021년 12월 기준)이고 1년 전보다 약 8000명 늘었다....

2022.06.01 19:01

'풀 수 있는 문제' 구분하는 겸손한 정부 돼야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부 예산은 크게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리고 내역사업으로 분류되며 2021년의 경우 8590개의 세부사업이 편성됐다. 각 세부사업은 다수의 내역...

2022.03.20 17:42

예산에 대한 '심리적 착시'

숫자는 상대적이다. 행정학에서 데이터 과학을 가르칠 때도 이 점을 자주 강조한다.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 충당하는 학생에게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생존을 위한 한 끼 식사와 비교되지만, 부유한 학생에게는 커피 한 잔의 여유일 뿐인 것처럼 말이다. 숫자로 표현된 돈의...

2022.02.20 17:24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부는 없다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달리기를 해야 할까? 이 딜레마의 근원에는 인간의 선택에 자리잡고 있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있다.정책을 세울 때 항상 편익과 비용 그리고 누구의 비용과 편익인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2022.01.10 16:58

'지방의식' 없애야 '지방소멸' 사라진다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면서 수도권이 지방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많아졌다. 흔히 서울이 지방보다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저출산 문제는 낙후된 지방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에 불과...

2021.12.15 17:29

그 많은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국 현실이 암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흔히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노량진에 있는 공시족이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 매년 5월 발표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 중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청년층(15~29세) 중 약 8...

2021.11.1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