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협안 내놨지만…교부금 개정 난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3년 일몰제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 기존 2000억원→5000억원 추가 투입 등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세를 고등·평생교...

2022.11.30 18:43

공회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野 "일반회계 1조 투입해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존보다 약 3000억원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원가량을 투입해야...

2022.11.3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