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의 6년"…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

2023.09.01 12:00

뜨거웠던 로펌 '스토브리그'…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연초 뜨거웠던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고등법원 판사들의 존재감이 유독 빛났다는 평가다. ‘베테랑 중에서도 검증된 엘리트’라는 평판 속에 로펌들이 앞다퉈 고법 판사를 영입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 때...

2023.02.12 17:28

로펌 '1차 스토브리그' 일단락…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연초부터 뜨거웠던 2023년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매년 그랬듯 올초 역시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다. 법원을 떠나 자유계약시장에 나온 판사들이 줄잇는 상황에서 유독 존재감이 빛났던 건 ...

2023.02.09 07:20

로스쿨 13년만에…고등법원 판사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로스쿨 출신 고등법원 판사들이 탄생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로스쿨 출신 판사 11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인 김범진·장태영·이승엽·김선희·정예지·강영희·정기종·...

2022.02.11 17:23

로스쿨 도입 13년만에 첫 고등법원 판사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로스쿨 출신 판사 11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인 김범진·장태영·이...

2022.02.11 14:11

개사한 프로야구 응원가 "작곡·작사가에 배상" 판결

작곡·작사가들이 자신들의 곡을 동의 없이 변형해 응원가로 사용한 프로야구 구단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결과다. 하지만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 그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박원철)는 윤일상 씨 등 작곡·...

2021.10.22 17:00

인천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추진

인천시는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마다 증가하는 국제 해양분쟁을 해결하는 해양전문 해사법원도 인천이 최적지라고 내세우고 있다. 시는...

2020.07.23 09:30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없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제도를 수술대에 올렸다. 법관 인사 주기를 늘리고 평가 기준을 일부 공개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제도 변경 방침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김 처장은 &ldqu...

2017.11.22 21:38

법원, 퀄컴이 낸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고법 "손해 우려·긴급한 필요성 소명 안 된다"…퀄컴, 공정위에 법정 다툼 공정위 "퀄컴, 휴대전화 제조사에 계약강요" 1조3천억 과징금 및 금지 명령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

2017.09.04 17:19

"공사비 감액 이유로 인천공항에 매긴 공정위 과징금 취소"

고법, 인천공항공사 손 들어줘…공정위, 지난해 32억원 과징금·시정명령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공항 측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며 과징금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

2017.08.16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