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떠나자"…주목받는 '서초동 엑소더스' [최진석의 Law Street]

며칠 전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정기인사는 변화보다 안정을 줍니다.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도 피해야 한다는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검찰 인사...

2022.01.31 10:13

고법 부장판사님 '기사 딸린 전용차' 38년 만에 폐지, 왜?

법원 고위직 출세의 상징이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고위 법관들은 법원으로 출근하면 잘 움직이지 않을뿐더러 지난 3월 5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법 부장판사 제도 자체가 사라진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 내에선 &lsq...

2020.04.10 12:08

김명수 대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개혁 첫걸음"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에 최선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그간 ...

2020.03.05 16:49

'고법 부장 폐지' 개정안 국회 통과…김명수 "사법개혁 첫 결실"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관은 "사법개혁의 첫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제도였던 고법 부...

2020.03.05 16:33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라진다…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위한 법관 임용 결격사유 추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

2020.03.05 15:24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들은 승진 연연하지 말라"

‘사법개혁’이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김 대법원장은 10일 ...

2019.09.10 15:38

KBS사태 관련 차형훈PD 구속

법관들의 이직현상이 해가 갈수록 늘고있다. 이처럼 변호사로 개업하는 법관들이 늘고 있는 것은 명예감을 갖고살기보다는 나은 경제 여건속에서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겠다는 사회적풍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 *** 명예보다 경제적 여유 찾기위해 *** 특히 법관들의 전직현상은 법관경력 15년-20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와경력 7년 -10년의 단독판사들 가운데...

199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