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그리고 연금개혁

최근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정년연장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한편 신임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 연령을 상향...

2024.10.22 17:0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연거푸 나왔다. 이번엔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 절차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과반이 동의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의견을 모을 기회가 없었다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

2023.05.29 18:15

'정년연장형 임피제도 무효' 판결 나온 이유

최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성과등급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2023.05.23 15:23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이 아쉬운 이유 [여기는 논설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본 대법원 판결(5월26일)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임금피크제 폐지 및 무효화 투쟁에 돌입했다. 노...

2022.06.08 09:30

"정년 늘린 기간 임금삭감은 차별 아냐"…이번엔 근로자 패소

정년을 늘려 적용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엔 임금을 삭감한 게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낸 지 하루 만에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2022.05.30 09:24

임피 직원, 업무량·임금 감소 입증은? 동종 타회사와 비교할 수도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문제가 될까요?” 국내 한 연구단체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27일 법무법인, 노무법인에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업무량의 적정한 감소나 정년 연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

2022.05.27 17:39

법원 "임금피크제, 고령자 임금차별 아냐"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당장 적용받게 되는 직원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지난 19일 강모씨 등 19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

2021.11.30 17:52

40대에 임금피크제 적용하려던 회사…법원 "무효"

회사가 이르면 40대 중반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삭감률도 심각한 수준이라면 해당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은 이...

2021.09.10 06:41

만 60세 前 정년퇴직…大法 "노사합의 있어도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

2019.03.28 17:37

단숨에 5년 더 올라간 '육체노동 연한'…정년연장 논의 불붙이나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 사고로...

2019.02.21 17:39

"상시 근로자 300인은 법 시행 직전 한 달 기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기준’은 개정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한국무역협회 퇴직자 6명이 협회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에 만 5...

2018.07.03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