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억대 소득세 부과 정당"

법정이자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총 7억원을...

2024.03.04 18:22

"세금 못 내"…연이자 1381% 받은 대부업자 행정소송

연 1381%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4.03.04 07:41

中 조폭 '고리의 덫', 年5000% 이자 폭탄…89명 자살로 내몰아

중국에서 연 5000%에 달하는 고리(高利) 사채로 89명을 자살하게 한 조직폭력배가 적발돼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북서부 간쑤성의 성도 란저우에서 활동하는 조폭 왕타오와 그 일당은 2018년 불법 사채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20여 개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페이(YeePay)란 업체와 함께 대출 앱 21개를 출시했...

2021.03.30 17:30

'이자 연 5000%'…89명 자살로 몰아넣은 조폭 [강현우의 트렌딩 차이나]

중국에서 연 5000%에 달하는 고리(高利) 사채로 89명을 자살로 몰아넣은 조직폭력배들이 적발돼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북서부 간쑤성의 성도 란저우에서 활동하는 조폭 왕타오와 그 일당은 2018년 불법적인 사채업을...

2021.03.30 11:28

연 이율이 무려 4400%…불법 고리 대금업자 '쇠고랑'

2년간 5300여명으로부터 최고 연 4400% 이자로 불법 채권추심을 저질러온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건당 50만~7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뒤 연 3466~4400% 이자율로 원리금을 함께 돌려받아 총 60억원을 불법 수취한 권모씨(39)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

2017.04.20 18:12

증권사, 미수금으로 연 19% 고리대금

장기간의 증시침체에 따른 위탁수수료 수입감소등으로 영업수지가 크게악화되고 있는 증권사들이 수지보전책의 일환으로 연 19%에 달하는 고율의이자수입을 챙길수 있는 미수금을 계속 늘리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미수금은 매물압박으로 인해 주가하락을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각 증권사들은 발생한 날로부터 꼬박꼬박 연 19%의 연체이...

199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