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체포하라 얘기 없었다"…민주당 "내란 동조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

2024.12.20 10:18

아이유, '곡 표절 의혹' 관련 소송 승소…3000만원 배상 판결 '철퇴'

가수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인물이 아이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아이유에게 명예훼손...

2024.12.18 11:21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한동훈 사살설' 등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한경닷컴에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

2024.12.13 16:47

연세대, '논술 문제지 유출' 고발장 제출…경찰 수사 착수

연세대가 수시모집 논술문제지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

2024.10.15 19:25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법무부, 무조건 고발 추진

법무부가 20명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을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2024.10.11 17:58

"지하철 운행 중 스마트폰으로…" 딱 걸린 기관사 결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한 30대 승무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승무원은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30일 소속 승무원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지난 29일 오후...

2024.08.30 17:41

아리셀 피해자 가족, 민변 지원받아 사고책임자 5명 고소·고발

아리셀 화재 피해자 가족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지원을 받아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헤 ...

2024.07.10 14:11

"수술 거절 병원 형사 고발 했나?"…의료개혁 한 술 더 뜬 민주당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오히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 전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n...

2024.06.26 15:57

'김 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시민단체 관계자 檢 출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

2024.05.09 16:03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조선소 현장에 출입 관리용으로 설치한 안면인식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17일 HD현대중공업 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7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 동부경찰...

2024.04.17 18:28

'직원 감시' vs '출입 관리'…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노조

조선소 현장에 출입 관리용으로 설치한 안면인식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인식기 설치가 근로자를&...

2024.04.17 12:43

세브란스병원, 안식휴가 공지…노조 "강요하면 고발"

연세의료원이 간호사를 포함한 일반직들에 대한 안식휴가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즉시 고발하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세브란스병원노조는 강남·신촌·용인 세브란스병원 전체 교직원을 대...

2024.03.22 11:47

복귀 전공의 색출?…블랙리스트 논란에 정부 "좌시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색출하기 위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열악한 전공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

2024.03.08 18:36

상상 초월 '슈퍼 갑질'…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놀라운 뒤끝

서울 삼선동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비리 고발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02.29 14:48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벌어진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

2024.02.27 18:15

시민단체-의사단체, 쌍방 고발 '난타전' 벌어졌다

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단체와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한 의료계 인사로부터 '역 고발'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2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

2024.02.23 17:37

"우리 북한"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당했다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

2024.01.22 09:52

민주당, '이재명 1cm 열상' 축소 보고한 총리실 공무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 보고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

2024.01.18 12:23

"단순히 승소에만 그치지 않고 상황 해결할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에서 이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양선순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

2024.01.14 17:49

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관람에 대한 고발은 교권 침해"

서울의 봄 단체관람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이 교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SNS에 올린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란 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2023.12.25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