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 업무가 사람 잡았다"…30대 경찰수사관 사망에 '분노'

"경찰수사 없는 곳에서 태어나길","일만 하다 별이 된 젊은 수사경찰관 외면하지 말라"….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 60여개의 근조화환이 빽빽이 놓였다. 지난 19일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관악경찰...

2024.07.23 15:23

‘법잘알' 한동훈 장관, 임명 후 세번째 고소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형사고소를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임명된 후 한 장관이 제기한 고소·고발만 세 번째다.한 장관은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2022.12.07 16:34

고소·고발 年 35만건…남발 막을 입법 '시동'

사업가 안모씨(54)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취객 한 명이 일행에게 들러붙어 (그를) 떼어 놓다가 되레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증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소’를 고집하더니 내가 맞고소를 하자 (고소를) 바로 취하했다”고 말했다. 그...

2021.12.14 18:07

손정우 고소 사건, 경찰에 넘긴다…검찰은 지휘만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손 씨 아버...

2020.07.12 12:59

막판 '한방의 유혹'…맞고소·고발 등 네거티브 난무

4·15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격전지 위주로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고소·고발과 의혹 제기가 난무하는 등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 남동갑 미래통합당 후보는 13일 경쟁 후보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토교통부 경력을 부풀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 남동갑은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

2020.04.13 17:56

하태경 "정치적 이유 고소하면 취하해도 기록남기자" 문재인과 고소고발 역사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고소를 꼼수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JTBC 대선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토론...

2017.04.26 17:11

노동운동자 7백22명 구속/수배/고소고발돼...전노협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 운전자를 대신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원심깨고 사건 고법으로 돌려 보내 *** 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2일 시화산업(경기도 화성군팔탄면 하저리 산27)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1990.06.22

노동운동관련 구속/수배/고소고발된 인사 709명...전노협발표

*** "노동부 낙하산 임명 더이상 받을수 없다" *** 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노조는 2일 노동부가 직업훈련원장등을 노동부 퇴직공무원등 외부인사로 낙하산식 임명을 하는데반발, 대대적인 외부인사 영업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함으로써 진통을겪을 것으로 보인다. *** 3일 임기만료 원장 외부영입 절대반대 *** 직업훈련관리공단노조는 오는 3일로 임...

199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