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기업 법인세 올린다…고소득자도 한시적 증세

심각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 정부가 내년 60조원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30조원 가까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예산안을 발표했다.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

2024.10.11 14:27

카이스트 '괴짜 총장', 저출생 대책으로 '다둥이 특례' 꺼냈다

“저출생은 과도한 경쟁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마비시키는 단계에 이른 결과입니다. 국가보훈 가족, 농어촌, 저소득층 뿐 아니라...

2024.07.22 08:31

은퇴 이후 10년간 평균소득 42% '뚝'

우리나라 고령층은 만 58세에서 68세까지 10년간 근로소득이 평균 4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은퇴 후 ‘소득 절벽’ 현상은 저소득·저학력 계층보다는 고소득·고학력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오태희·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술지 ‘경제학연...

2024.04.10 20:23

응답 저조한 수도권…한 집이 7600가구 대표 '통계 편향'

“분명히 집 안에 인기척이 있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통계 조사를 하러 왔다고 하니 TV 음량을 줄이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통계청 조사원들이 밝히는 대표적인 응답 거절 사례다. “대뜸 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다”고 ...

2024.02.15 18:08

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

2024.02.05 10:00

'연봉 1억' 어업인, 진도군에 무려 371명…고소득 비결은?

전남 진도군에서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어업인이 3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력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수산 분야 예산을 대폭 지원한 결과다.6일 진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 정책 수립 자료 활용을 위해 최근 조사한 결과, 관내 1억원 이상 고소득 ...

2023.04.06 14:44

'부자증세' 제안한 바이든…"고소득자 부가세 5%로 올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꺼냈다. 연 소득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미국 공공의료보험) 부가세율을 3.8%에서 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곧 고갈될 예정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다.7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

2023.03.07 21:09

억대 연봉자 건보료 체납액 더 늘어…저소득층 체납액은 '감소'

연 1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 1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의 체납액은 감소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별 지역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공단 자료에 ...

2022.10.14 12:24

"이게 가능한가?"…연봉 8억인데 세금 한 푼도 안냈다

국내 근로소득 상위 0.1% 수준에 속하면서도 세금은 1원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

2022.10.10 08:34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에 집중된 '징벌적 세금' 바로잡아야

새 대통령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들의 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8.8%이던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 대비 조세 비율)은 2020년 20.4%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엔 22%를 웃돈 것으...

2022.03.08 17:26

"고소득자끼리 결혼이 소득 불평등 키웠다"…연구 결과 발표

고소득자 간 결혼이 소득 불평등 격차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 출간한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2022.02.02 17:57

'월급 1억' 직장인, 건보료만 365만원 내는데…더 오른다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해 1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 상한을 높여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징벌적 사회보험료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상한액 705만→730만원10일 보건복지부...

2022.01.10 11:04

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고소득자 세금 16조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물린 세금이 1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임기 중 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두 차례씩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핀셋 증세’를 추진한 결과다. 여기에 정책 실패로 인한 ...

2021.08.16 17:08

국민의 88% 재난지원금 받는다…고소득자 12% 제외

[속보] 국민의 88% 재난지원금 받는다…고소득자 12% 제외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1.07.23 17:44

여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고소득자는 제외

여야가 23일 국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일부 고소득자는 제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

2021.07.23 17:23

여당 'LTV 90% 대출' 추진한다는데…금융권은 '물음표'[이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의견을 내놨지만, 금융권은 실현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

2021.05.18 10:00

연봉 1.5억 찍는 순간 세금폭탄 현실로…손에 쥐는 건 1.1억원

국내 굴지 대기업에 다니는 A부장의 지난해 소득은 약 1억5000만원이었다. 계약된 기본 연봉은 1억원이었지만 보너스 등으로 5000만원이 더해졌다. 원래 연봉에 비해 5000만원을 더 받은 것이지만 A부장의 손에 떨어진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35%의 높은 세율...

2021.05.05 18:02

말단 사원서 CEO 된 金대표…33년간 55억 벌어 세금 23억 냈다

한국의 초고소득자들은 평생 세금을 어느 정도 낼까.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10억원의 연봉을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지난해 20억원의 연봉을 받은 대기업 CEO B씨 등의 사례를 가정해 분석해 봤다. 먼저 금융사와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과거 급여 수준을 취재했다...

2021.05.05 17:36

소득 상위 5%가 세금 65% 내는 나라

24.8% vs 65.1%. 전자는 한국의 소득 상위 5%가 전체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후자는 전체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9년 120여만 명이 25%를 벌어 세금의 65%를 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

2021.05.05 17:34

국민 절반 이상 "동성애 용납 못해"…고소득자 외로움 더 느껴

국민 절반 이상은 동성애자를 배우자는 물론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난 가운데, 고소득자가 중산층보다 외롭다는 사람이 많았다. 통계청은 25일 ...

2021.03.2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