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 서울시와 공조…고액·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관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고액·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서울세관은 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 기관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mid...

2024.03.07 13:39

박유천, 세금 4억 수년째 안 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수억원을 몇 년째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14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의 납부 독려 및 소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

2023.12.14 18:29

돈 없어 세금 못 낸다더니…'까르띠에 시계·루이비통 가방' 수두룩

관세청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25억원에 가까운 관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와 가방, 금귀걸이 등을 압류했다.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지난달 양 기관의 공무원 24명을 투입해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고가의 ...

2023.07.13 13:35

기로에 선 '바이오빌', 회생 중 무자본 M&A 의혹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 업체가 법원 회생 와중에 돈을 꿔서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돼 업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회사가 살아나기는커녕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까봐서다. 해당 기업은 바이오빌이다. ...

2022.06.23 10:10

"비트코인 뒤져보자" 공무원 말에…숨겨둔 366억 찾았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흥미로운 발표 자료 하나를 내놨다. 정부 부처 중에 최초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했다는 내용이다.처음 한 암호화폐 은닉 재산 추적이지만 성과는 컸다. 암호화폐에 자산을 은닉한 체납자 2416명을 적...

2021.03.19 08:08

세금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갈까…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내년부터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유치장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상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2억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한 달 동안 유치장에...

2019.11.30 16:37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까지 조회

정부가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승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출국금지를 강화하고 재산 조회 범위를 본인 외 친·인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

2019.06.05 11:01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여권 없어도 출국금지…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 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2019.06.05 11:00

악성 체납에 칼 빼든 정부…감치제도 도입하고 운전면허 정지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

2019.06.05 11:00

85세 할머니가 은행 대여금고를?…고액 체납자 백태

국세청, 부촌 거주 체납자 325명 추적해 1535억원 징수 국세청이 부촌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촌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2019.05.30 13:25

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첫 가택수색…명품 가방·시계 압류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실시됐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1억2천만원을 체납한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 K씨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

2018.12.17 11:19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공개…동부청과시장 18억원 체납

신규 개인 체납자 1위는 87억원 안 낸 오정현 전 SSCP 대표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천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

2018.11.14 09:10

경기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개인최다는 16억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536명 홈피에 공개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2천536명(개인 1천978명, 법인 5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새로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모두 1천237억...

2018.11.14 09:09

지방세체납 '불명예' 오문철 105억원 1위…김우중도 35억원 안내

'용산개발' 드림허브 552억원 체납…정태수·전두환 3년 연속 포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천340억원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체...

2018.11.14 09:03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6180명 명단 공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천18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거두는 통합징수기관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5천6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31명, 고용·...

2017.11.30 13:14

고액 체납만 4조3천억…오문철 105억 1위

행정안전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을 15일 공개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를 기록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2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2017.11.15 18:26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전두환 2년 연속 포함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객·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하고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

2017.11.15 13:41

지방세 체납액 4조 넘었다…'고액체납자 급증' 탓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체납률은 떨어졌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고액 체납자가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

2016.09.20 07:59

연말까지 체납세금 일제 정리키로...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행정력을 총동원, 체납세금을 일제 정리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은 연말까지 체납세금이 새로 발행하지 않도록 신규 세금 부과결정을 신중히 하고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액을 지난 89년말 수준이하로 줄이도록 일선세무서에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사업의 정상운영이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

1990.12.24

연말까지 체납세금 일제 정리키로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행정력을 총동원, 체납세금을 일제 정리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은 연말까지 체납세금이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세금 부과결정을 신중히 하고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액을 지난 89년말 수준이하로 줄이 도록 일선세무서에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사업의 정상운영이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

199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