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근로감독관, 5년간 622명[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5년간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6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해당 피소에 대해 정부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일 신입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에게 피소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2023.06.20 23:59

근로감독관, 수년간 대거 채용했지만…"충원율 88% 그쳐"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정원을 급격하게 늘려 왔지만, 실제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줄어 아직은 인력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근로감독 물량이 정상화될 경우 근로감독관 인력...

2022.05.04 11:14

고용노동교육원, 근로감독관 대상 수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관 중 3년 이상 경력자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5주 동안 노동관계법과 실무사례 위주로 장기 교육을 실시해 ...

2021.08.22 12:00

이재명의 '노동경찰제'…與, 도입 법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할을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경찰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자체에 과도한 근로 관리·감독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

2020.11.0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