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원스톱 서비스' 29일 첫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들이 이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각각 해야 했지만 29일부터는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2024.11.28 12:00

같은 사업장서 24번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최상위 10명 모두 '선원'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반복 수급한 사람 중에는 선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법상 규제를 피하려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관련 사업주의 방조 아래 선원들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0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무제한 주는 현행 제...

2024.10.28 17:34

9월 고용보험 가입자, 43개월來 최소 증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건설업 불황 등 영향으로 4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45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4000명(1.3%) 증가했다.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소 수...

2024.10.14 17:42

20대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연속 감소세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탓에 지난달 2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50대 이상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지난달 증가한 31만2000명 중 31%인 9만7000명은 외국인, 21만5000명은 내국인이다.20대와 40대에선 가입자가 계...

2024.03.11 18:53

"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2024.02.21 12:02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크게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을 기존 최대 5...

2024.01.10 12:00

'달콤한 시럽급여' 논란에…실업급여 개혁 멈춘 여당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며 첫발을 내디뎠던 실업급여 개혁 논의가 1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여론을 취합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 지도부는 물론 특위 소속 의원들의 입에서도 관련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당 안팎에서는 12일 공청회에서 박대출...

2023.07.19 18:18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없앤다…받던 임금의 60%만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규정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의 60%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

2023.07.12 18:26

외국인은 늘어나는데…'청년 고용'만 나홀로 주춤

29세 이하 청년 고용 보험 가입자가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 보험 가입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6천명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2023.06.12 13:54

서울시,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

서울시는 4일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보태준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시중 은행 14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 동안 최대 8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먼저...

2023.04.04 17:50

서울 소상공인·1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금 받아가세요"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서울시는 4일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

2023.04.04 15:52

"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외국인도 당연 가입"…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만7000명 늘어난 1491만 4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보험의 외국인 당연 가입자가 지난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3.03.13 12:00

소상공인 재기 지원하는 자영업자 보험 혜택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을 38% 증액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

2023.03.01 17:27

소상공인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든지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38% 예산을 증액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2023.03.01 15:01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0개월만에 커져…청년은 감소세 계속

전년 동기 대비 34만명 늘어 1천486만명…제조업 24개월째 증가전월보단 10만명 줄어…"계절적 요인으로 12월마다 고용총량 감소"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10개월 만에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

2023.01.10 14:07

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사용 조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업무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

2022.12.28 18:10

고용보험 증가폭 9개월 연속↓…청년 가입자 4개월째 줄어

작년 동기 대비 32만명 늘어 1495만명…완만한 증가세 유지고물가에 섬유·의복 분야 3000명 감소…항공운송업도 마이너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둔화세가 9개월째 이어졌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

2022.12.12 12:00

"해외여행·군복무 중에도 돈 타갔다"…줄줄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브로커 A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를 치킨집에 고용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시켰다가 상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사업주 B는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해 고의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2022.10.25 12:48

10만명이 실업급여 여러번 타갔다…홍석준 "도덕적 해이 근절해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201...

2022.07.04 16:54

캐디·프리랜서 개발자·화물차주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건의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

2022.06.2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