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원스톱 서비스' 29일 첫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들이 이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각각 해야 했지만 29일부터는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2024.11.28 12:00

국민연금 300만원 덜 낸다고?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아시나요

두루누리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3분의 1 그쳐 근로자 10인미만 영세사업주·근로자 3년간 지원 사업주, 1인당 325만원 줄고…근로자 311만원 아껴대한민국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 조금만 신경 쓰면 노후에 받는 연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 ...

2023.06.23 07:00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80% 돌려 받는다

소규모 플랫폼 종사자들은 지불한 고용보험료를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저소득 근로자·예술인&m...

2022.04.28 11:59

실업급여 퍼주기로 기금 고갈…고용보험 확대 시기 조절해야

새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훼손된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다시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린 측면도 있지만 선심성 정책을 편 영향도 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2022.03.07 17:54

고갈 위기 고용보험 3년도 안돼 또 인상

실업에 대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요율이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인상돼 1.8%가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만으로 치면 12.5%가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이며 3년도 채 안 돼 추가로 오르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증가라는 원...

2021.09.01 17:35

'세금 일자리'에도 실업급여 주더니…고용보험료 또 올릴 듯

정부가 결국 월급여의 1.6%인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액션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상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2021.08.24 17:52

올린지 2년도 채 안됐는데…고용보험료 또 인상 나설 듯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새롭게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

2021.06.27 18:07

김용기 "고용보험료 인상, 코로나 이후 바람직"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3일 기자와 만나 “아직은 코로나19 비상시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

2021.03.03 17:10

'실업급여 폭증'에 결국 고용보험기금 바닥…이자만 1300억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단계적 인상 검토" 발언 이후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지난 2일 '2021년 고...

2021.02.03 12:00

홍남기 "고용보험료율 올릴 수밖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중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적립금이 2년간 2조원 줄었다는 최종윤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 1.6%를 올렸는데 급격히 올릴 수는 ...

2020.08.25 18:06

통합당 유경준 "전국민 고용보험? 공무원·교원이 보험료 부담하면 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공무원, 교원, 군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을 포함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려야한다는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직업군은 배제한 채 예술인 등 취약한 직역을 적용 대상에 추...

2020.06.22 17:20

고용보험료 1년도 안돼 또 오르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 실업급여는 4조4322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3751억원과 비교하면 31.3%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이 작년 10월부터 기준을 바꿔 지급기간과 대상을 늘린 것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2020.06.16 17:21

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50%로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를 기존 납부금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이를 50%로 확대 지원...

2018.09.12 10:12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가 30% 내준다

내년 1월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중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이 줄거나 ...

2017.12.17 18:36

중기부,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3만4천650원)의 30%(월 1만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

2017.12.17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