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악성 민원 폭증…1년 못버티고 신입 100명 떠났다

"실업급여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내돈 내가 받으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n...

2024.10.09 14:40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된 일…재평가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추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분은 정말...

2024.08.26 18:21

"실업급여 타내려 악의적 괴롭힘 신고"…오남용 막을 제도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약 3분의 2는 신고인이 취하하거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 등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만...

2024.07.15 17:41

"화성 화재 유족 대응하라"…고용부 지시 두고 내부 논란

고용노동부가 화성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산업안전감독관들을 병원으로 투입해 유족 대응 업무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산업안전 수사 담당자들이 빈소를 지키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부는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대체휴일·특별...

2024.06.30 11:19

고용부, 화성 화재에 중대재해 수습본부 꾸려 '긴급 대응'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현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 19명이 고립돼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많아...

2024.06.24 13:11

고용허가제 대상 아닌데…수도권 중견기업 '뜻밖의 횡재'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아닌 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뜻밖의 횡재를 누리게 된 것이다. 지난 14일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결...

2024.06.21 12:11

韓,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

한국이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한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ILO로부터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112차 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 중이다. 이 장관은...

2024.06.13 18:42

임금체불 올들어 40% 급증…피해 지원 늘린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한다.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임금...

2024.06.10 18:47

정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기금 2800억원 확충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처다. ▶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nbs...

2024.06.10 17:00

"악성 민원인 엄벌하라"…숨진 동료 위해 나선 고용부 직원들 [관가 포커스]

민원인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과 형사 고소를 당한 끝에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근로감독관을 위해 고용노동부 동료들이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30일 고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 근로감독관 등 직원 700여명은 "고 A 감독관을 죽음으로 몰아간 악성 민원인을 엄벌하...

2024.05.30 14:05

"바지선 위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고용부, 여수 양식업장 일제 단속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일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

2024.05.21 11:59

금융위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올 상반기 확정해 발표한다.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

2024.05.07 18:35

금융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상반기 중 발표"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유...

2024.05.07 15:52

1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시간만 날렸다" 눈물

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합격했지만 B 업체는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

2024.04.29 14:53

정부, 5월 말까지 ‘건폭’ 집중 단속…"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정부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과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담금품 강요와 고의적인 작업 지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155개...

2024.04.21 12:00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이유로 형사처벌 안돼"

사진=김범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 대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개 사항에 대해서도...

2024.03.14 23:30

빅데이터 한눈에…'경영정보 시각화' 자격증 신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5월 18일부터 ‘경영정보 시각화능력’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대한상의는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평가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시험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빅데이터 활용 능력에 대한 산업계의 ...

2024.03.14 19:05

고용부 고무줄 해석에…IT 대기업 수십곳 '임금체불 오명'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 방식의 하나인 선택근무제 관련 행정지침을 특정월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해 정보기술(IT)·게임업체를 무더기로 임금체불 기업으로 단속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를 운용해오던 기업들은 ...

2024.02.29 18:40

"전공의 집단행동, 파업 아냐"…고용부 해석 내놨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노동조합법상 파업 등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2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전공의 집단 사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인가'라고 보낸 질의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조합법상 ...

2024.02.2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