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확장되는 기대권 법리… 부당해고 다툼 피하려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약정된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계약이다. 이것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무기계약’이 정확한 줄임 표현이겠지만, 이하 편의상 ‘정규직’이라고 한다)와 ...

2024.12.10 17:31

동포청 설립에 고민 커진 재외동포재단…"고용승계 막혀"

730만 재외동포 정책을 맡는 정부 조직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청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

2023.02.28 16:26

尹 공정채용법…산재유족 특별채용도 손볼까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여러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는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채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2022.04.05 17:35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 정조준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노동계의 '총구'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대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놓은 데 이어 기존의 원하청 질서를 뒤흔들 또 하나의 입법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

2021.06.15 18:14

늘어나는 용역업체 고용승계 분쟁... 최근 대법원 판결은?

용역업체를 교체할 때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승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들에 대한 중...

2021.05.25 18:28

"하청업체 변경때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민주당ㆍ한국노총 입법 추진키로

하청업체가 교체되거나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은 반드시 승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

2021.03.23 18:36

대법 "부당해고 분쟁 중인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업체가 양도된 경우에 이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나면 당연히 고용도 승계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의 관심이 크다.부당해고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

2021.02.02 20:39

외주업체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

정부는 지난달 30일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이달 말 종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종료 재고 요청을 하는 등 아우성을 쳤고, 주요 언론들은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 소식과 탄력근...

2020.12.01 19:05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자녀 채용승계는 정당"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차와 기아차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7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산재 자녀채용 단체협약을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조합원 A씨는 기아차와 현대차...

2020.08.27 14:18

中 롯데마트 직원, 고용승계 불만 시위…"보상금 지급하라"

롯데마트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지역 21개 매장을 중국 유통기업 우마트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롯데마트 중국 현지 직원들이 고용승계 불만을 이유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12일 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롯데마트 현지 직원 1000여명은 베이...

2018.05.12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