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떠난지 11년만에 나타나 "불법파견…정규직 인정해달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를 떠난지 11년이 지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취지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

2024.12.17 17:29

"10년동안 안봤으면 남 아닌가요"

"10년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남 아니에요?" 드라마 ‘조립식 가족’에서 윤주원이 경찰서 조사 중 가족처럼 지내다 떨어져 10년만에 나타난 김산하를 ‘옛날 동거인’이라고 칭하면서 덧붙인 설명이다. 그렇다. 10년이면...

2024.11.12 18:47

불법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해준다고?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2024.04.30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