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고갈 난 '면세 빅3'…"특허수수료 개편땐 수익성 기대"

정부가 면세 사업장(보세판매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코로나19 엔데믹 도래에도 실적이 부진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세업계는 사실상 ...

2023.10.17 10:00

"대형마트 쉬는날 온라인 배송"…불황 유통株에 '한줄기 희망'

여야, 대형마트 규제 일부 완화 나서 “쿠팡·컬리 등 e커머스는 가능한데 대형마트만 역차별” 법개정 공감대 “영세상인 피해” 법안은 산자위 계류중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

2023.08.31 10:00

선거구 통폐합 유력한 노원·안산 '지역구 쟁탈전' 시작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16개월 앞두고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사실상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같은 당에 소속된 현역 지역구 의원 간 치열한 세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22대 총선 선거...

2022.12.20 18:35

복병된 선거구 통폐합…노원·안산 줄고 화성·평택 늘어날까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16개월 가까이 앞두고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사실상의 ...

2022.12.20 17:27

"자녀 2명이면 세액공제 30만→8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법 레이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

2022.07.18 10:28

라임·옵티머스 불똥 '벤처캐피탈 수탁 대란' 숨통 트일까[입법레이더]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투자조합이라고 한다. 특정 개인과 법인들이 모여 투자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와 유사하다.투자조합은 49인 이하 개인들이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VC)이...

2022.05.11 16:21

野 "가짜뉴스 만든 건 이재명" vs 與 "윤석열, 감옥 갈 대비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언론 환경이 나쁘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향해 "여론조작 지령을 내렸다"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가족의 의혹을 거론하며 "감옥 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

2021.11.15 17:29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안 제안, 한반도 평화의 바람 부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것"이라고 호평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막혀있던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다시 열겠...

2021.09.22 19:25

새벽배송 시대에…10년째 손발 묶인 마트

“예상치 못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네요. 법안이 통과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던 상황이 바뀌고 ‘본 게임’이 벌어질 듯합니다.”지난달 여당 국회의원 11명...

2021.07.26 18:14

與 "이재용 사면 논의, '반도체 전쟁' 현실에 공감대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지금 이 부회장의 사면논의는 소위 전세계 기술패권 반도체 전쟁 중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한 중요 시점에서 총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

2021.06.07 10:49

靑으로 달려간 野 "文 오만·독선 DNA 그대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인사 독재’에 맞서 강경한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14일 청와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 국회 보이콧 카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

2021.05.14 18:12

"유보소득 과세하면 대출이자 오르고 입찰 탈락"中企 성토

“40년간 경영해왔지만 한번도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배당안한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전통 제조업계 입장에선 큰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강소기업 1만8000개를 회원사로 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2020.10.27 15:51

與, 부동산세 3법·공수처 후속법 단독 처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세제 3법’이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들도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통해 “날...

2020.08.04 17:15

민주 4차 경선서 현역 손금주·정은혜 탈락…노원갑 고용진 승리

나주·화순 신정훈, 부천 오정 서영석 현역 꺾고 본선행 동작갑 김병기, 남양주갑 조응천, 안양 동안을 이재정 경선 1위 선거구 조정지역 3곳 포함…최운열 "획정안 확정시 재경선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

2020.03.03 21:28

유송화 前 춘추관장, 노원갑 출마…고용진과 경선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총선을 석 달 남짓 앞두고 서울 노원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 전 관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에 더 좋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고흥 출신인 유 전 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

2020.01.23 16:20

고용진 "최근 5년간 무자본M&A 불공정거래 34건 적발"

금융감독원 자료…"2천951억원 부당이득"최근 5년간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 결과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sim...

2019.10.08 08:33

"떡볶이 재료 정보까지 정부가 알고 싶은가"…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강행에 질타 쏟아져

“정부가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몇 개인지 그렇게 궁금한가. 무슨 고춧가루가 들어가는지까지 나라가 알고 싶은 것이냐.”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2019.10.07 17:15

카드회사에 마일리지 팔아…2兆 챙긴 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년8개월간 카드회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2조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두 항공사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일리지 판매로 총 1조8079억원...

2019.10.06 17:47

삼성생명, 금감원 암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률 생보업계 중 최저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의 암입원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988건(54.6%)에 지급권고 결정을...

2019.10.04 11:04

고용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7일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도입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조항에서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

2019.06.2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