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는 다 떨어졌는데…'다주택' 숨기고 나홀로 승진한 공무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에서 주택 보유 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승진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정을 승진 요건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4.01.28 09:00

서울시도 '다주택 공무원'에 인사 불이익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국·실장(3급) 이상으로 승진하기 어려워지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수준으로 고위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경기도와 전북 전주시에...

2021.11.25 17:30

오세훈 "고위공무원 인사검증 靑처럼"…다주택자 승진 못한다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국·실장(3급) 이상 승진하기 어려워지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수준으로 고위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다. 경기도와 전주시에 이어 재직 공...

2021.11.25 15:25

"부동산 수익 내주겠다"…사기 친 전직 고위 공무원 실형

부동산 개발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직 충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

2020.11.15 12:01

고위직 여성공무원 8%…본부 4급 이상 20% 돌파

지난해 기준 한국 고위공무원 100명 중 여성은 8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본부과장급(4급 이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여성가족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2019년 추진 상황과 2020년 추진계획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가...

2020.03.17 15:44

국회 고위직 "사생활 문제로 인사 불이익" 게시판 글 논란

"인격살인 당했다" 주장…일각선 "사실관계 불명확" 지적도 차관보급 국회 고위공무원이 사생활 문제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정모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

2019.06.19 09:51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6.7%…공공기관 임원은 17.9%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실적 중앙부처 여성고위공무원·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용 추진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여전히 100명 중 7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18% 수준...

2019.03.19 11:50

전문직공무원 1호 고위공무원 탄생…황정주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2017년 제도도입 후 최초…6개 부처에서 전문직공무원 99명 운영 특정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통일부와 인사혁신처는 남북회담 전문가인 황정주(53) 통일부 남북회담지원과장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2019.01.28 13:18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세 명 중 한 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도 47%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

2018.10.02 17:45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정부 기관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

2018.10.02 09:34

"고위공무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심상정, 관보 분석…"2주택자 비율은 47% 달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

2018.10.02 08:54

흔들리는 공직… 엘리트 관료들이 떠난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정책 지시,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내건 공무원 전방위 사정 작업과 ‘군기 잡기’, 인사 적체와 재취업 심사 강화 등으로 점점 불투명해지는 미래 등에...

2018.09.03 17:40

2022년 女고위공무원 비율 10%까지 늘린다

정부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도 여성 비율을 21%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지난해 기준 6.5%에서 2022년 10.0%로, 본부 ...

2018.07.17 18:04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고위공무원 범죄 10년 새 4배로 급증

고위공무원 범죄가 최근 10년 새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형사사건 범인 검거율은 80%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의 범죄 건수...

2017.10.27 18:10

"내로남불? 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0% 다주택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인사혁신처 국감자료 공개 정부의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

2017.10.11 09:26

채이배 "고위공무원 재취업 1위 삼성…10년간 124명"

"박근혜정부 고위인사 63명 대기업·로펌 등 재취업" 지난 10년간 총 1천947명의 고위공직자가 대기업·공공기관·로펌 등에 재취업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삼성으로 옮긴 퇴직자가 124명으로 1위를 ...

2017.10.09 13:45

총리실 1급 잇따라 사표…공직사회 물갈이 신호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총리실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잇따라 사직하고 있다. 총리실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1급 별정직 공무원이던 홍권희 전 공보실장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의 사표가 지난 2일 수리됐다. 이들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사표를...

2017.06.0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