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농협은행에 재직하던 중 사망한 A씨의 남편은 퇴직금으로 약 1억원을 남겼다. 하지만 A씨와 자녀들은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상속재...

2024.01.29 07:00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채권자도 손 못댄다"

단체협약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인에게 빚이 있었더라도 채권자들이 유족보다 먼저 사망퇴직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유족이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3.12.12 18:43

"부모 빚 물려받지 않겠다"…그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못받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2023.09.11 07:00

상속 포기한 아들,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은 아버지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대법원, 증여나 상속의 대상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단 제삼자가 받으면 상속재산이지만 보험금 타갈 수는 있어외아들인 A씨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바람에 수억 원...

2023.07.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