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상임금 '운명의 날'… 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즉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2022년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아 생계를 영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이 아닐까 싶지...

2024.12.17 17:30

'통상임금 시즌2' 대법 전합 판결 10년만에 뒤집히나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대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

2024.03.12 16:30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공단의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고정성은 성과나 업적 등과는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

2024.01.04 18:34

'개봉박두' 대법원 2013년 통상임금 판결 뒤집을까

2023년이 가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왔다. 2023년 주요 노동판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2024년에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노동판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저성과자 해고지난해 초에는 반도체 회사의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인사평...

2024.01.02 16:11

2024년 노동시장 뒤흔들 사건 '미리보기'

올 한해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굵직한 노동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확정된 사건에서는 그 결론에 따라 이슈가 정리되어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변화 또는 점검을 해야 하고,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과...

2023.12.26 15:49

무기계약직은 사회적신분일까, 아닐까

2020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약 1000명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차별이므로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올해 5월 ...

2023.05.30 16:53

'재직조건 무효' 땐 통상임금·수당 눈덩이…노조 "더 달라" 줄소송 예고

지난 4일 원고인 근로자 측이 승리한 금융감독원 추가 임금 청구 소송 2심의 핵심 쟁점은 ‘재직 조건’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

2022.05.06 17:48

"재직자 지급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재직조건부 임금은 ‘...

2021.11.30 17:05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과 그 함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통상적인 임금인상 시기를 한참 도과한 후에 비로소 타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임금 인상분 차액이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2021.10.12 17:38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임금인상 소급분에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상용차(옛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지난 ...

2021.08.25 18:11

법원 "성과급도 임금…재직자 요건 있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

2021.07.06 19:25

2500억원 통상임금 소송…우리은행 노조, 최종 패소

우리은행 노동조합원이 2014년 제기한 2500억원 규모(3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선고를 앞둔 비슷한 쟁점의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회사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

2019.01.04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