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드는데 4년간 20조 불어나…'교육교부금 개혁'도 시동거나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가 70만 명 줄어들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떼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

2024.09.08 18:04

'나라 곳간 비어간다'던 홍남기, 하루 만에 "한국은 재정 탄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내) 표현은 자극적이었다.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김한정 더불...

2021.09.07 15:39

홍남기 "나라 곳간 비어가 채무 증가 속도 가파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의원이 &...

2021.09.06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