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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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미애가 정한 '공소장 공개금지' 푼다…"기소 7일 후 국회 제출"
법무부는 국회 요구가 있다면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때 1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장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법무부는 이날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
2022.08.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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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등 특정강력범죄 공개금지
살인 강도 강간 유괴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물론 재판과정에서도 일반에게 공개할수 없게된다. *** 법사위 강력범죄특례법 오늘 처리 *** 국회법사위는 14일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특정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추가 의결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에 관한특례법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특정강력...
199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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