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땐 택지소유 상한 제외...공개념 시행령안 확정

정부는 순수하게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택지소유상한선(6대도시 기준 200평)을 초과하여 택지를 신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규택지취득자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택지는 6개월이내 기간만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이 1,000평이상의 토지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

1990.02.27

공개념 관련 3개법 시행령 마련...건설부

동아일보1면톱 : 택지 200평 초과 5월까지 신고 의무화...6대도시- 법인은 200평 미만도 해당- 나대지 적용 범위 확대- 공개념 3개법 시행령안 마련경제면 : 소규모 공장 주거자 설치 허용- 종업원 20명 이하- 무허업소 양성화도 추진사회면 : 난지도 다시 태어난다...차세대 개발지구로- 꽃단지 식목림 조성 서북부 새 도심으로- 서울시 3단계 중장기...

1990.01.13

<1면 톱> 공개념 실시 앞두고 부동산값 강세

부동산가격안정에 목적을 둔 토지공개념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눈앞에 두고있으나 지난 여름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인 집값과 전세값은최근들어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 11월중 집세 0.7%나 급등 ** 특히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현실화로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건물주들이 세금인상분을 임대료에 전가, 벌써부터 상가 임대료나 집세를크게 올림 움직...

1989.12.22

택지소유 상한 6대도시 200평 확정...건설위 공개념 3개법안통과

*** 8일 전체회의서 처리후 본회의 넘겨 *** 국회건설위는 6일 하오 법안소위를 열어 토지공개념 확대동비을 위한 3개법안을 심의, 택지소유상한은 정부안대로 200평 (6대도시) - 400평 (읍/면)으로 결정하고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정부안보다1%포인트씩 상향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 초과 소유부담금 1%P씩 상향조정 ***...

1989.12.07

상용건물에 투자 활기...공개념 규제 덜받고 안정수익등 보장

상가 빌딩 점포주택등 상업용건물에 부동산자금이 몰리고 있다. 토지공개념도입과 분당등 신도시건설계획으로 토지 주택등 부동산거래가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토지공개념의 규제를 덜 받고 안정된 임대수입도보장되는 상가 빌딩 점포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토지공개념 발표후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이들 상업용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려는 사람들...

1989.10.21

전환기 맞는 부동산시장(1)...보유에 초점 "공개념 확산"

부동산시장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토지나 부동산가격은 으례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알던 의식의 전환이이뤄지고 있다. 부동산가격뿐만 아니라 중개업 주택사업등 관련업계 부동산투자패턴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이처럼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은 몇가지 요인이 겹쳐 복합작용을 빚고 있기 때문. **** 토지공개념이 발상전환 분러 **** 가장 큰 영향력을...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