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경사로 없는 편의점, 시행령 안바꾼 국가 책임일까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20년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 배상 책임을 놓고 장시간 공개변론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등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2024.10.23 17:43

한국노총 공공부문 "헌재, 예산운용지침 위헌 판단 공개변론하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가 3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2월에 청구한 '예산운용 지침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촉구했다. 헌재가 지침이 위헌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

2022.11.30 20:58

한동훈 "위장 탈당 놔두면 국회 '뉴노멀' 될 것"

“이 법(검수완박법)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줘 위헌입니다.”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비판하자 방청객들의 시선이...

2022.09.27 17:55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헌재 공개변론

명백한 사실을 적거나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30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

2020.09.10 15:51

산재로 숨진 노조원 자녀 특채, 적법한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노조원 유족 측과 피고인 현대·기아자동차는 해당 협약으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두고 맞섰다. 대법원은 17일 업무...

2020.06.17 17:55

'산재사망 유족 특채' 공개변론…"채용 공정성 문제" vs "약자 배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노조원 유족 측과 피고인 현대·기아차는 해당 협약으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침해되진 않는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사회질서'에는 위배되진 않는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은 17일 업무상...

2020.06.17 16:01

조영남 공개변론, 변호인 측 "대작 아닌 창작품 맞아"

가수 조영남의 변호인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

2020.05.28 17:29

"헌법상 단결권 침해" vs "시정하면 지위 회복"…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 변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원고인 전교조와 피고 고용노동부 측은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적법한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의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붙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05.2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