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개정 방향을 ...

2022.05.26 15:37

조국 포토라인 없이 출두…'공개소환폐지' 적용 1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이 아니라 지하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방침에 따른 조치로,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지지자 등 30여 명이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은 ...

2019.11.14 15:45

조국 前장관 비공개조사 유력…檢 '공개소환폐지' 적용 1호 되나

검찰, 윤석열 지시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전현직 고위공직자 포함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더라도 부인인 정 교수처럼 비공개 조사를 받을 ...

2019.10.24 12:02

경찰청장 "피의자 공개소환, 경찰도 檢기조 맞춰 폐지 방침"

경찰 관계자 "윤 총경 송치 사건, 검찰 수사와 영역 달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2019.10.07 12:48

檢 공개소환 폐지…피의자 인권향상 평가 속 '밀실수사' 우려도

포토라인 26년 관행, '낙인효과' 따른 인권침해 논란 계속 영장재판 출석 모습도 논의과제…법원 "아직 공식 논의는 없어" 검찰이 지난 4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

2019.10.06 07:15

檢 공개소환 폐지…與 "정경심 계기로 개선" 한국 "물타기 의심"

바른미래 "방향 옳지만 시점 아쉽다" 정의 "환영, 더 과감한 개혁 필요" 검찰이 4일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

2019.10.04 18:19

"檢 공개소환 전면 폐지"…윤석열 총장, 전격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해온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윤 총장이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말도록...

2019.10.04 17:38

檢 포토라인 26년 만에 사라진다…1호 수혜자 정경심, 2호는 조국?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검찰개혁의 ‘제1호 수혜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된 것에 대해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2019.10.04 17:14